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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0일 오전 10시30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동원 가능한 화력을 총동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검찰의 생사가 달렸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국정농단 사태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못하면 조직 전체가 휘청할 정도의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속불발시 김 총장까지 책임론 확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려는 것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되찾는 차원이 크다. 애초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를 미온적으로 처리하려다가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실체로 드러나자 검찰은 그제야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그러나 이미 ‘검찰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뒤여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수모를 겪었다. 특검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으나 시간부족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시 검찰에 마무리를 넘겼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검찰 몫으로 남은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실패하면 원죄를 씻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떠안을 처지라는 것이다.
책임은 가깝게는 수사 책임자에 대한 문책부터 멀리 보면 검찰 개혁 바람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노승권 1차장검사뿐 아니라 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는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책임론이 확산할 수 있다. 특히 김 총장의 거취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 총장 사퇴설은 구속영장을 청구 때도 나왔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주군 관계의 파탄에서 비롯한 것이라서 명분이 적었다. 그러나 수사실패 책임론까지 더해지면 힘을 받을 수 있다.
구속영장 기각시 재청구 사실상 불가능
아울러 대선 정국에 맞물려서 일부 대권 주자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주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살려야 하는 처지다. 우선 박 전 대통령에게 증거나 혐의를 추가할 여지가 좁아서 영장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에 넣은 범죄사실은 공범들의 수사 결과다. 수사는 거의 끝물이라서 앞으로 새로 추가할 내용이 거의 없다. 새로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점은 물리적인 제약이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면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내달 17일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구속을 재차 시도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짧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의 책임을 검찰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검찰은 구속하려고 했으나 허락하지 않는 쪽은 법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점에서 검찰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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