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불똥 맞은 교복 납품업체 '전전긍긍'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성공단 가동 중단 여파로 중·고교에 교복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에서 교복을 생산해 온 중소업체는 생산 차질에 계약파기 불이익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는 교복 착용 시기 조정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에 따르면 형지엘리트와 계약해 개성공단에서 엘리트 교복을 생산해 온 협력업체들이 공단 폐쇄로 생산된 제품을 갖고 나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엘리트 교복으로 납품 계약을 맺은 전국 679개 학교(1월29일 기준) 중 여러 곳이 교복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납품차질 현황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관계자는 “679곳 학교 중에서 얼마나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학교 몇곳에서 교복 납품이 얼마나 차질을 빚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중소업체들은 납품 계약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학교장이 입찰 규정대로 엄격하게 나설 경우 ‘학교장→교복대리점→형지엘리트→개성공단 중소 생산업체’ 순으로 페널티가 부과돼 결국 개성공단 업체가 최종 피해를 입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교복 업체가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을(乙) 위치에 있는 개성공단 납품업체까지 페널티가 부과될까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새학기 교복 착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학부모 의견수렴, 교복 업체와 협의를 통해 교복 납품일과 교복 착용 시기를 조정하고 사전 안내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했다.

교육부는 또 ‘개성공단 중단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납품업체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23일 시·도 교육청 담당관 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 중인 정부합동대책반도 현황 파악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육군 1사단 경의선 경비대 장병이 입경하는 개성공단 차량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