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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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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I 2015.11.12 17: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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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송대관(70)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송씨가 2009년 5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땅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며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이모씨와 함께 기소했다. 송씨는 같은 해 9월 양씨의 남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음반을 새로 제작했는데 CD 만들 돈이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송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송씨의 부인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 단독으로 분양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송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도 집행유예로 석방했다. 양씨 남편에게 1억원 사기를 친 혐의도 “찬조금으로 받은 것으로 믿었을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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