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실업률이 상승한데 대한 정부가 내놓은 분석 내용이다. 실업률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경제 현황 분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심리의 경제학’을 내세우면서 경기 회복 시그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지표로 본격적인 회복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용지표 질적 부진…생산지수 회복 계절효과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더 증가했다”면서 “구직활동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취업한 사람보다 취업에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대비 증가한 취업자 수를 살펴 보면 50대 이상 고령자 취업자 수는 36만 5000명으로 전체 늘어난 취업자 수(34만 7000명)를 웃돌고 있다. 또한 늘어난 취업자 중 60%가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확대 영향이 크다.
최근 생산 지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경계론이 이어졌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월 광공업생산지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연말 경제활동이 회복세를 보이는 계절적 효과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10~11월 위축된데 따른 착시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수요회복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4분기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이 증가했지만 투자에 선행하는 기계수주와 건설수주가 모두 감소해 연초 투자 부진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4분기 제조업 출하를 보면 내수가 수출 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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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표 개선 시급…체감 지수 부진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 지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수출은 45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감소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을 제외한 수출은 전년대비 6.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업일수(1.5일) 증가와 선박 호조 영향을 제외하면 수출은 부진했다는 평가다. 겉으로는 유가하락으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섬유, 가전도 수출액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 경고등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유가하락이 생산비 절감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감소와 산유국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기업실사지수나 소비자심리지수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바라보는 경제 수준과 체감 경제간 괴리감이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의 업황 BSI는 73으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지난해 5월 세월호 사고 여파로 5월 79까지 하락한 후 9개월째 70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2로 4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소비가 위축됐던 지난해 5월보다도 낮은 수치로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