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이데일리 공동 상법 개정 좌담회에서 “한국 상법 개정안과 같은 법은 해외 주요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며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지 않은 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상법 개정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들은 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일본의 회사법과 독일 주식법 역시 이사의 의무를 두고 회사에 책임을 지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고 있다.
일각에서 나오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도 선언적인 문구라는 게 권 교수의 설명이다.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에는 ‘회사나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문구가 있다. 다만 이는 회사에 이익이 되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일반론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권 교수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
![강남 넘어 한강벨트까지…‘서울 집값 정말 잡히나요'[부동산 취재로그]](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59t.jpg)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그해 오늘] 얼굴만 80차례 찔러 ...인간이 그럴 순 PC방 살인마 김성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24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