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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공약부터 흔들…손실보상 `일괄지급·소급적용` 뒤집은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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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2.04.28 1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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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손실규모 첫 계산" 자평… 54조 추산
피해별 차등지급, 지원규모 확정은 추경으로 미뤄
尹 약속한 일괄지급·손실 소급적용 방안은 빠져
"지원안 文정부보다 퇴행"…소상공인 강력 반발

[이데일리 원다연 이후섭 기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괄 지급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이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온전한 손실보상`부터 후퇴했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이 같은 새 정부의 손실보상안을 밝혔다. 인수위는 2020~2021년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의 손실 규모를 54조원으로 추산했다.

안 위원장은 “이런 숫자를 계산해낸 것은 처음”이라며 이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그간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을 통해 지급한 현금성 지원 규모가 31조6000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새 정부의 현금성 지원 규모는 22조40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란 계산이다.

소상공인들은 그러나 인수위의 이 같은 보상안이 나오자 당초 공약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 지급을 공약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성명을 통해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 정부안 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뒤집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공용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소급적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는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 “법 개정 문제와 자료 확인의 행정부담이 있다”며 “인수위의 보상안에 실질적인 소급 보상 취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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