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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바라보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환적컨테이너가 포함된 점이다. 이는 국회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처사라는 주장이다. 해운협회는 “지난해 안전운임고시 제정 과정에서 환적컨테이너에 대한 유일한 이해당사자인 해운업계와 의견교환 없이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이 결정된 데다,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로 환적컨테이너의 운임 인상률이 57%나 대폭 인상되는 등 해운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컨테이너 선사들은 지난해 화물차 안전운임 고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달 행정법원은 “안전운임고시에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시킨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기에 지난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운협회 측은 “최근의 법원 판결과 안전운임 제정 과정의 문제점들을 고려해 환적컨테이너를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봉기 해운협회 상무는 “협회는 지난 2일 국토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 끝까지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며 “올해 안전운임고시에 또 다시 환적컨테이너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재차 취소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