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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기존 재난지원금 보다 `더 넓고 두텁게`를 기조로,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는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에만 국한되어 있던 지원 형태에는 사각 지대가 많이 있다”면서 “노점상 등 아예 세원 과세 자료가 없어서 누락된 분들을 포함하고 관광·여행업계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국제통과기금(IMF)이 집계한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 규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은 3.4%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재난지원금이 충분하게 적시에 투입되도록 정부가 온 재정력을 동원해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선거용 보편 지원금`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없이 그저 행정편의식 지급을 지속해 왔다”며 “중구난방 방역 대책에도 기꺼이 희생하며 성실히 납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부의 온전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정부·여당은 소급 보상도 안 한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방역 대책으로 인한 피해자를 정확히 찾아서 온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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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를 `재난 지원`이 아닌 `손실 보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관련 법안에 관해 기재부가 `수용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라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양당의 직무유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난지원과 손실보상제는 함께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코로나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시행령 등 발효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는데 일상의 힘겨움을 정치가 짊어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2월 임시국회 안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