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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4일 가계부채와 관련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제도 등 글로벌 수준의 신용회복제도가 있으나 현실은 손쉬운 매각, 일률적 시효연장 등으로 장기연체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채무자관점에서 부실채권 관리절차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서민금융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술대회 기조연설에 나서 ‘부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화두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부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한 규제 대상에서 성장의 원동력을 거쳐 합리적 소비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개괄한 뒤 부채를 둘러싼 주요 쟁점 3가지를 질문거리로 던졌다. 우선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지 물으며 “채권자 관점에서 신용위험과 채무자 관점에서 변제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채무조정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실업·질병 등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다수존재한다”며 “우발적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덕적해이 문제는 제한적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정녕 불법 사금융을 막을 수 없겠느냐고 반문하며 “현행법에서는 무허가 불법 사금융업자는 금융감독권한 밖에 있으나 앞으론 정부가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업체를 직접 상대하는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오늘날 가계부채는 두려움의 대상”이라며 “기업이 청산과 파산 절차로 유한책임을 지는 데 반해 가계는 무한책임을 짊어지고 ‘금융채무불이행자’란 꼬리표도 붙는다”고 짚었다. 또 “가혹한 추심 탓에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심리·인격적 파멸로 치닫는다”고 우려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시작해 제도권에서는 NH농협은행, SBI저축은행,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사례발표, 비제도권에선 크레파스솔루션, 더불어사는 사람들의 대안금융 사례발표가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진다.
한편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기반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의미의 ‘인내자본’과 같은 개념을 국내에 도입해 사회적금융의 고유한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