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檢 과거사위, 3월까지 재연장…용산참사 조사 외압의혹 확인 방침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승현 기자I 2019.01.28 17:14:4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조사팀, 수사검사 외압으로 사퇴한 외부단원들 대신해 3명 보충
과거사위 "대검에 외압논란 확인 등 원할한 조사진행 촉구"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용산참사 10주기 추모 빈민투쟁결의대회’가 개최, 참석자들이 대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 인사의 외압논란으로 외부단원 사퇴 상황을 맞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용산참사’ 조사팀이 새로운 단원을 보충해 다시 활동한다. 과거사위는 3월 말까지 활동기간을 다시 연장키로 의결했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위원장 대행 정한중)는 28일 용산참사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팀에 교수 1명과 변호사 2명 등 외부단원 3명이 보충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외부단원 3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또 이 조사팀이 현직검사 외압 논란에 관한 사실확인을 포함해 사건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당초 용산참사 조사팀은 내부단원인 검사 2명과 외부단원 4명(변호사 2명·교수 2명) 등 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최근 외부단원 3명이 검찰 구성원의 외압으로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사퇴했다. 나머지 외부단원 1명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사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 상태였다.

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 등 외부단원 6명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 유족들도 대검을 항의 방문해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총괄을 맡았던 검찰 고위간부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외압을 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진상조사단에 가해진 외압에 대해 조사하고 독립적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용산참사 검찰 수사팀은 이에 대해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 “용산사건 수사팀은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 그 누구도 진상조사단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들이 남일당 건물에 진입한 경찰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행새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지적에도 철거민 등 25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재판에 넘겼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 “경찰의 조기진압 및 과잉진압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했다”며 본조사를 권고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