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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약 1년에 걸친 기획조사 끝에 단주매매 통한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소량의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깜박깜박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주식거래와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수년간 39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범 2명과 이들에게 급여를 받고 차명계좌와 아르바이트생 모집 및 관리 등을 한 2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또 장기간 주식 주문 등을 한 아르바이트생과 유상으로 증권계좌 대여 등을 한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가담자들은 주식거래, 자금관리, 차명계좌 및 아르바이트생 모집,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다음 매크로프로그램까지 사용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시세조종 행위를 진행했다.
이처럼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주문을 번갈아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 조종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의 시세 조종행위를 돕기 위해 매매주문을 대신 제출하거나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세 조종혐의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이후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256개 종목, 77억1000만원 수준의 부당이득금액을 적발했다고 했다. 올해 87개 종목에 대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8명을 조치했고, 부당이득금액은 39억8000만원에 달했다. 인터넷주소(IP)나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회피수단을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