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계열사 합병때 삼성생명·화재 의결권행사 금지 추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수익 기자I 2017.01.12 17:20:1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박용진·제윤경 의원 연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주총 당시 삼성화재가 보유한 물산 지분율은 4.79%. 이 지분이 없었다면 합병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었지만 당시엔 계열사였기에 당연히 ‘우군’으로 인식됐던 지분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없음에도 삼성화재가 물산 합병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외조항 때문이다. 예외조항은 임원 선임·해임, 정관변경, 다른 회사와의 합병·영업양도 3가지인데 이 안건에 대해선 다른 계열사와 합해 최대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화재가 삼성물산 합병안에 의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예외조항을 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상장기업에 외국인지분율이 높아지던 시절인 2002년이다. 당시 기업들에게 적대적 M&A방어를 위한 수단을 줘야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계열사끼리 합병한 사례인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총에서 삼성화재가 행사한 의결권이 예외조항의 취지에 맞느냐는 논란도 지속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는 계열사끼리 합병·영업양도를 할 때 금융계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합병·영업양도를 추진하면 현행대로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인정해주지만 계열사끼리 합병·영업양도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인적분할 후 합병하거나 삼성SDS 등 그룹 내 계열사와 합병 또는 영업 일부 양도를 하는 안건에 대해선 대주주인 삼성생명(7.55%)·화재(1.32%)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만간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 의원안에는 계열간 합병·영업양도때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함께 다른 예외조항때도 금융계열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합병·영업양도 외에 다른 예외조항 안건에서도 금융계열 의결권은 지금보다 1%포인트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지분 관련 행사한 의결권은 모두 132건이었고, 이 가운데 94%인 124건이 삼성계열(생명·화재·카드·증권)이 행사한 사례였다. 삼성금융계열사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주총 외에도 옛 제일모직과 삼성SDI합병(2014년)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