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직무 관련성에 대해 기존 방침대로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5·10’ 가액 기준 안에서도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되는 ‘직접적 직무 관련성’ 개념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익위는 지난 18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제4차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 성립 요건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해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한다”며 “여기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해 기존의 포괄적인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고 언제나 예외사유에 해당해 수수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예외사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동안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개념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이에는 가액 범위 내에서라도 일절 금품 등을 주고 받아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과 피감 기관인 정부부처 공무원 혹은 기자가 식사를 할 경우 3만원 이하라고 해도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직무의 내용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 등에 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권익위측은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과 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한편 직무 관련성은 청탁금지법을 구성하는 핵심개념이다. 청탁금지법의 골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시행령으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인 경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는 허용한다는 예외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