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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시 통합돌봄 사업에는 국비 21억원에 지자체 매칭 예산으로 시비 10억5000만원, 군·구비 10억5000만원을 합쳐 전체 42억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인천 11개 군·구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 단체는 “통합돌봄을 시행한지 6개월이 됐지만 재정과 인프라, 인력 등이 미흡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안이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되며 통합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한 획기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돌봄 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돌봄 인프라 구축, 인건비 등 6447억원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1558억원(올해 예산 914억원)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을 뒷받침할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통합돌봄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세운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의 올해 통합돌봄 실행계획에 따르면 인천지역 통합돌봄 대상자는 15만9586명이다. 단체는 “정부의 내년 전국 기초지자체당 평균 지원 예산은 5억6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인천시가 통합돌봄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게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돌봄 취약지역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61억원(전체 예산안의 1.6%)을 편성해 향후 통합돌봄 인프라 부재에 따른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인천시는 민간위탁에만 의존한 채 거점시설 조성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인천시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현장에 전면 배치하라”며 “통합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규모를 1만명으로 추계했으나 행정안전부는 통합돌봄 인력 5346명을 기준 인건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정부는 내년 예산 중 통합돌봄 인건비로 2400명의 6개월분 192억원만 편성했다”며 “결국 상당수의 인건비 부담이 지자체로 떠넘겨지면서 현장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고 현장 돌봄노동자의 과중한 업무는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는 통합돌봄 대상자 수요에 대비해 전담 인력을 정원화하고 체계적인 전담 인력 양성 과정 등을 추진해 11개 군·구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전면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