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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 위헌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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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I 2025.12.05 20:06:02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속보]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 위헌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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