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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4구역 높이를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각각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로부터 약 180m가량 떨어져 있어 역사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 등 중앙정부와 여권의 공세가 상당한 상황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종묘를 둘러본 뒤 “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이게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된다”며 관련 부처에 법과 제도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종묘와 재개발 지역 거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밖에 있으며 종묘로부터 멀어질수록 낮은 건물부터 높은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종묘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김민석 국무총리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운상가 주민들은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전날 세운4지구 등 세운지구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은 종묘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있지 않음에도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보다 과도한 규제로 국가유산청의 인허가 횡포로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국가유산청 등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단호하게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