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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9일 오후 8시 30분부터 약 80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특집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오늘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라고 말했다.
특히 앞선 4일 발사체보다 이날 발사체에 엄중하게 의미를 뒀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았고 사거리가 짧아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고 봤다”면서 “오늘은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위반 여부를 판단 중이지만 미국은 지금까지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면서도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 분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한미 공조를 강조했다.
두 차례의 발사 중 앞선 발사체에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을 낮춰 북한에게 여지를 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 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북측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발사한 이유에 대해 “지난번 하노이 2차 북미 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양측에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않나 판단한다”라며 “앞으로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압박 성격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이 대화 판을 깨는 것보다는 협상 레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회담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지 않나”라며 “근본적 해법은 북미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빨리 앉는 것”이라고 북미 대화 재개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발사체 도발에 경고장을 날리면서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론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들고 있겠는가’라는 표현으로 진솔하게 다 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과 회담을 해본 경험이 없고 주변 참모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다들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 것인가 조언도 구했다”는 대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공개 제안한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북측이 반응에 없는 상황에 대해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다. 북한에게 아직은 재촉하지 않고 있다”라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할 테고 또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있었다. 이제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회담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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