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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발의…박용진 “투명회계 등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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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8.10.23 1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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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박용진 대표발의 법안,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
회계프로그램 사용, 간판갈이 방지 대책 등 마련해
“野도 공감…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것”

조승래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들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박용진, 조승래, 김해영, 박경미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판례 때문이다. 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를 명시, 이른바 ‘간판갈이’를 방지토록 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 학교급식법을 개정,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법안에는 유치원 규모와 현실을 고려, 법 적용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사립 유치원 관련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3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민생에 힘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법안에 대해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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