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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필관리사 잇단 자살에 고용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특별감독

박태진 기자I 2017.08.16 18:50:14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노동관계 전반 점검
근로감독관 23명 투입..법 위반시 사법처리

고용노동부는 최근 마필관리사 2명의 자살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마필관리사 2명의 자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부 본부 주관으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및 본부 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또 마필관리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심도 잇게 살피고 그 원인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선발된 근로감독관 23명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이 투입된다. 조교사 및 마필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도 이번 특별감독에 참여한다.

감독 기간은 2주간(이달 17~30일)으로 하되 감독 대상 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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