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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논란’ 김학의 前 차관, 내달 변호사 등록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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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5.11.25 1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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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다음달 15일 최종 결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별장 성접대 논란’에 연루된 김학의(59·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심사와 관련해 다음달 15일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25일 말했다.

서울변회는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강제적 성행위 여부가 아닌 건설업자 윤씨와의 유착관계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심사위원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접대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므로 등록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과 검찰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기에 추가조사를 하고 김 전 차관의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렸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에게 추가자료와 소명을 요구하고 다음달 10일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상임이사회에서 심사위원회 회의결과를 참작해 같은 달 15일 최종결론을 내린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뒤 6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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