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도 승인받아야"…중국, AI 인재 출국 통제 강화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민간 기업 인공지능(AI) 핵심 인재에 대한 해외 출국 제한을 이들의 가족에게까지 넓혔다. 핵심 기술과 정보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28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 기관들이 최근 대상자들에게 확대된 출국 제한 방침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자에는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와 AI 관련 분야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 대표들이 포함됐다.

업무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AI·반도체 기업 경영진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이 짧은 여행이라도 해외에 나가려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기업가와 연구자, 경영진 등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인재들의 이동의 자유를 묶어 온 기존 제한을 한층 넓힌 것이다. 전면적인 여행 금지는 아니지만, 이미 전례 없는 규제를 받고 있는 기술 업계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국은 올해 들어 알리바바그룹, 딥시크 등 민간 기업의 AI 핵심 인재에 대해 해외 출국을 제한해 왔다. 블룸버그가 지난 5월 보도한 내용으로,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는 가운데 자국 기술을 지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였다.

다만 대상자 모두의 가족이 새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인물을 명단에 계속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소식통은 정부 부처들이 이미 몇몇 인사에게 가족의 출국 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출국금지 집행에 관한 규정도 시행하고 있다. 형사 수사부터 산업·기술 안보 위반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에 출국금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수년간 유명 대학 연구자와 핵과학자, 국유기업 경영진 등 핵심 인력의 해외 출국을 제한해 왔고, 이들의 가족도 같은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간 부문 인재를 콕 집어 겨냥하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최정예 AI·기술 엔지니어는 전략 자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국 최상위 AI 인재의 상당수는 챗GPT 등장 이후 두각을 나타냈고, 대부분 대형 기술기업이나 민간 스타트업에서 나왔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산업·정보통신 담당 부처)는 팩스로 보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