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향한 국조특위…CCTV 사각지대·부실 대응 집중 점검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에 나섰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보고 체계와 위기 대응 과정, 투표함 보관시설의 CCTV 사각지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를 차례로 방문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과 보고·의사결정 체계, 상황실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2일 송파구선관위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늑장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선보고 후조치’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기존에도 보고 시스템이 있는데 보고 자체를 안 해버리니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도 “최초 사태 인지 시점이 오후 4시 25분인데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한 건 50분이 지나서고, 투표관리관들에게 문자 안내까지는 총 1시간 30분 이상이 걸렸다”며 “선거를 총괄하는 상황실이 이렇게 느슨하게 운영돼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선관위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불가했다고 한다”며 “중요한 선거 국면에서 연결이 안 됐다는 게 이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책임론과 함께 특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가장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곳이 중앙선관위 상황실인데 투표가 끝난 시점에 위 대행에게 보고됐다”며 “국민들이 수사를 원하기 때문에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위 대행을 향해 “이런 (보고) 문건을 작성할 시간에 사퇴하시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보안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국조특위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함 보관시설에 설치된 CCTV는 모두 고정형 장비로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투표함이 보관된 사무실 내부와 출입문을 직접 촬영하는 CCTV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는 CCTV 사각지대가 실제 투표함 관리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보안관리 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졌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조특위가 의결하면 투표용지 이송 전에 핸드볼경기장 내 공개 재검표에 즉시 응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투표용지의 무결성은 봉인 상태 등을 보면 어느 정도 검증될 것 같다. 정치적인 재검표 절차를 진행한다면 왜 했냐는 지적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한편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드러난 건 선관위 요청 없이는 행안부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아니었다. 국조에 정쟁은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14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선관위의 대응 과정을 집중 검증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전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