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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4일 언론공지를 통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회의 통제방안 논의에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의 인력관리실태에 대해 2023년 6월부터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쟁의를 받아들여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판단한 바 있다.
감사원은 헌재의 선고 직전인 27일 오전 기습적으로 직무감찰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엔 선관위에서 이뤄진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비리와 복무기강 해이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선관위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 바,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선관위는 그동안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감찰 중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고,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 직무감찰이 진행 중이던 2023년 7월 35년 만에 외부 출신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선관위는 조직 내부 문제점 개선과 함께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분야에서는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운영기준 등을 개정해 지방직 경력채용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채 제도(비다수인 경채)도 폐지했다.
감사분야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관을 외부에서 임용했으며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는 한편, △인사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부서도 신설했다.
선관위는 2023년 7월 이후 인사?감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강화된 채용 규정을 적용한 이후 고위직 자녀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채용제도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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