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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야당 탄압” Vs 靑·기재부 “불법”..5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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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8.09.27 20: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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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출 경위..“우연히 열려” Vs “5단계 비정상 접속”
②사전 인지..“접근 불가 없어” Vs “불법성 사전 인지”
③사후 조치..“의정활동 다운로드” Vs “막무가내 반환 거부”
④유출 내용..“국민 알권리 자료” Vs “국가안위 비인가 자료”
⑤3자 공개..“불법내역 공개” Vs “불법 공개 반복, 추가 고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청와대·기획재정부가 예산정보 유출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심 의원은 우연히 접속돼 의정활동 차원에서 정당한 예산 감시 활동을 한 것이라며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청와대와 기재부는 조직적으로 접속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인가 행정자료를 무단 유출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의 팩트는 ‘심 의원실이 한국재정정보원(기재부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이달 초부터 청와대,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 대법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의 비인가 행정자료 47만건을 190여회에 걸쳐 열람·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이 자료 반납을 거부하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심 의원실과 서울시 중구 퇴계로 재정정보원 사옥을 찾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자료를 공개하자, 기재부는 27일 오후 같은 혐의로 심 의원을 고발했다.

◇“백스페이스 누르니 열려” Vs “사실 아냐”

27일까지 심 의원, 청와대·기재부가 밝힌 입장을 정리하면, 양측 입장은 크게 5개 지점에서 엇갈린다. 첫째, 유출 경위다. 심 의원은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우연하게 정보가 떴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 2/4분기 자료로 ‘대통령실’을 누르니 오류 메시지가 떴다. 대통령실은 이명박정부 때 있다가 문재인정부에선 ‘대통령 비서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백스페이스(뒤로 가기 버튼)를 눌렀더니 새로운 창이 팝업으로 뜨면서 그 자료들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기재부는 다른 입장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심 의원이) 취득한 비인가 자료는 단순히 클릭 두 번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백스페이스 두 번 클릭이 아니라 특별한 노력을 해야 접근이 가능하다”며 “계획적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심 의원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 사전 인지 여부다. 심 의원은 비인가 자료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며 “(행정정보를)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 정상적으로 접속해 다운로드를 받은 자료”라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접근 불가 메시지도 안 떴다”며 “(고발 전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어떤 자료가 국가안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보안 자료인지 얘기를 안 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차관은 “비정상적 접근방식을 최초 습득한 황모 비서관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6년 이상 계속 사용해온 사람으로서 사용 및 접근권한 등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재정정보원) 직원이 지난 12일 ‘의원실이 사용할 수 없는 메뉴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며 심 의원실에 전화했다”고 말했다.

[출처=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기획재정부, 청와대]
◇“기밀 자료 없어” Vs “대통령·대법원장 정보도 유출”

셋째, 사후 조치의 적절성이다. 김 차관은 “불법적 행위의 계획성·반복성이 있었다”고 의심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습득한 직후 소속 의원실 보좌진과 의원이 추가적으로 아이디(ID)를 발급 받고 단기간에 조직적·반복적·집중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며 “재정정보원 직원이 지난 14일 의원실을 방문해 비인가 자료 취득 경로 및 방법에 대해 질문했는데 의원실은 이를 숨겼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은 지난 4·5·12일 추가로 접속 아이디를 발급 받았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부적절한 사후 조치를 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나 심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정 활동에 필요해 다운로드를 했다”며 사후 조치가 공식적인 의정활동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밤 통화에서 “차단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해당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고 다운로드도 된다. 이게 무슨 보안인가”라며 조직적·반복적·집중적 접속 없이도 시스템에 사실상 구멍이 뚫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반납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통화에서 “내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의 정보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자료”라며 “다운로드 한 자료를 왜 돌려주나”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은 의정활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넷째, 유출 내용의 불법 여부다. 김 차관은 유출 내용에 대해 “국가 안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에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 대법원장도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으론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 노출, 국가안보전략 유출 △보안장비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 노출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투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식자재 제공, 시설관리 등 거래업체 정보 노출로 경호·신변안전 위해, 개인정보 유출 △각종 심사·평가 위원 관련 정보 노출로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 우려”를 제기하며 불법 유출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도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 의원은 27일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다”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2078건(2억7727만2980원)을 사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총 231건(4132만8690만원) △토·일·공휴일에 사용한 1611건(2억461만8390원) △주점에서 사용한 236건(3132만5900원)을 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를 포함한 상호명(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257만7000원) △BAR 상호명 14건(138만원) 등이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불법·부당지출이 없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을 규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며 “전수조사결과 실제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등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 추진이 불가피 하다”며 “(이외 의혹의 경우엔)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18일, 21일, 27일까지 세 차례 걸쳐 불법 예산집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를 전면 부인하는 반박 입장문을 밝혀왔다.

“주말에 술집서 업추비 사용” Vs “불법·부당 지출 없어”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가운데)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재정혁신국장(왼쪽),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과 함께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e 브리핑 제공]
다섯째, 제3자 공개 문제다. 심 의원이 27일 오전에 이 같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자, 기재부는 즉각 추가 고발에 나섰다. 김 차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 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이라며 고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심 의원은 2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우월하다’며 과거정부는 무조건 적폐라고 한다”며 “청와대 사람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할 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막아야 해서 고발에 들어갔다고 추정한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이 같은 쟁점을 포함해 불법 여부, 구체적인 유출 정황이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OLAP)에 접속한 로그 기록, 접속 아이피(IP) 등을 분석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자료가 유출된 37개 부처를 포함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원을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4주간 기관 감사를 통해 시스템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심 의원실이 비인가 행정자료를 처음으로 열람한 3일부터 기재부·재정정보원이 심 의원실에 자료 반납을 요청한 지난 14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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