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무제나 요일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이달 마지막주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서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적 쟁점이 많아 변호사, 법학자 등 노동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있다”며 공개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출장을 어디까지 노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권고하고 있어 이동시간 등의 포함여부를 두고 향후 노사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음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유연근무제 매뉴얼과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은 빠졌는데.
△유연근무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보지 않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활용 매뉴얼을 줘야 한다고 본다. 유연근무제 매뉴얼은 이달 마지막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법적 쟁점이 많아 변호사, 근로감독관, 법학자 등 현장과 노동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늦어지고 있다.
포괄임금제 지침도 현장 실태분석을 하고 있다. 법원 판례가 나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원 판례를 반복하는 지침을 낼 수는 없지 않나. 현장 실태를 살펴본 뒤 해당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7월 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7월을 넘어갈 수도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부터 시행하는데 포괄임금제 지침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과는 다른 영역이다. 지금도 판례가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기준이 있다. 산업 현장의 근로감독 과정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을 자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을 충분히 따져서 하는 것인지 등을 따진다.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은 사업장에 배포하는 지침이 아닌 근로감독에 필요한 지침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는 뉴스를 봤다. 이를 보면 포괄임금제에 관한 정부지침이 없어서 기업들이 포괄임금제 폐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 인정 기준 가운데 사용자 지휘·감독여부가 중요하다고 했다. 기업의 사장이나 임원 운전기사들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임원의 운전기사 같은 경우 감시·감독적 근로자로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기업 중 노동시간 관리를 해왔던 곳들은 상당수 감시·감독적 근로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만 감시·감독적 근로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알기 쉽도록 다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
-법에 위반돼도 노사가 합의하면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나.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를 노사가 합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출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58조에 노동시간 인정여부 기준을 제시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따져봤을 때 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소송비용 등의 문제로 노동시간 인정에 대한 요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노동시간을 확정할 수 있는지.
△노동시간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나 내가 일한 시간이 노동시간인지를 판단하려면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제대로 노동시간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을 못받았다면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까지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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