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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합병 의혹' 문형표·홍완선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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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10.17 1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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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이 '합병 찬성' 목적을 제외하곤 해석되지 않아"
1심선 각각 징역 2년6월 선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은 합병 찬성이라는 방향성과 목적을 제외하고는 해석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이라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에 대해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적 이익은 메르스 징계 회피, 그리고 희망하는 직위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 보장이었음을 알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선 “국민연금은 약 2100만명이 가입된 기금으로, 홍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훼손을 막아야 함에도 이 같은 중요한 책무를 져버렸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후 복지부 연금정책국 공무원들을 동원해 기금운용본부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불공정 합병비율 논란을 겪던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할 경우 국민연금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찬성 결정을 주도해 1387억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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