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 및 노동 관련 법을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 무시와 입법권 훼손이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정·경제상의 중대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발동하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가장 최근에 발동된 것은 지난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였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데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야당과의 협의를 형식 갖추기로 전락시키고, 청와대 지시를 사수하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이 국회를 불구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력과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조건 힘으로 내리누르려는 발상이야말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근본원인”이라며 “정부가 정말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여긴다면 국민과 야당을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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