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낮춘 데 이어 양로보험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했고, 거기다 주식거래세까지 인하겠다는 것.
인화세는 중국 정부가 증시 급등락을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중국 증시가 급등했던 것도 정부가 인화세를 2% 내린 뒤였다. 앞서 2007년 인화세를 인상했을 때는 상하이 증시가 한주 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다.
WSJ은 중국 정부가 금융수입의 4%를 차지하고 있는 인화세를 낮추는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올 5월 정부가 걷어 드린 주식거래세는 총 312억위안(약 5조6160억원)에 달한다. 매일 주식 투자자들이 10억위안에 달하는 세금을 정부에 냈던 것.
중국 정부가 그럼에도 인화세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이 불안하다는 뜻이며 주식시장 활황을 빼고는 올해 7%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시장조사업체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는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인 7% 가운데 금융 부분이 1.4% 포인트를 기여했다고 집계했다. 중국 주식시장은 지난달 19일 6% 넘게 폭락하기 전까진 8년만에 5000선을 돌파하는 등 랠리를 이어왔다.
다만 인화세 인하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국무원의 승인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중국 증시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은 조금씩 상승세를 띄고 있다. 지난달 2주간 20% 넘게 하락했던 상하이증시는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도 끄떡없었지만, 양로보험기금의 주식 투자 소식에는 5% 이상 상승했다.
재정부는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이틀 뒤 중국판 국민연금인 양로보험기금이 운용자산 중 최대 30%를 주식 및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펑쥔민 쥔판투자 대표는 “인화세를 낮추면 투자심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고,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을 이끄는 것은 경기가 얼마만큼 회복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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