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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어 “지금은 글로벌 경쟁이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환경”이라며 “과거에 ‘안 한다’고 했던 게 반드시 선(善)은 아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힐 것은 좁히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금산분리 완화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 결론을 이끌 계획”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공정거래법 손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금산분리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다”면서도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데 국민성장펀드로 우선 해소하고 그래도 자금이 부족해 대규모 투자금이 필요하다면 (금산분리까지)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고선 모든 선택지를 열어 놓고 봐야한다”고 했다.
한편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의미로 지난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대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다만 산업과 금융의 협업을 제약하는 현행 규제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첨단 전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펀드 운용주체에 참여해 외부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반도체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시장 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구조를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