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국비 100% 요구에…기재차관 "지자체도 부담하는 게 공정"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100% 국비로 지원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자방자치단체에 혜택이 가는 만큼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게 공정하고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 이틀째 대정부 종합정책질의(사진=연합뉴스)

임 차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행안위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부 국고 부담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3조 2000억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담았다. 이 중에서 정부에서 국비로 10조 3000억원을 부담하고, 지방 정부에서 2조 9000억원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전부 국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인데,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중앙정부가 부담을 안기는 방식”이라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따르라는 매칭 구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필요하다는 지자체만 선택해서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되냐”고 물었다.

이에 임 차관은 “파악한 바로는 사업 시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지자체는 없었다”며 “소비가 위축된 현상이 우리나라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