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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법인·외국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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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0.09.03 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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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경기도가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법인과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3일 경기도는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정 구역과 기간은 추후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르면 10월 중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 안성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다만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만 적용할 것이므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토지·주택 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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