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합참은 현행 경계작전 병력과 감시장비를 강화 운영하는 한편, 감시 및 경계태세·상황보고 및 초동조치 체계를 최우선적으로 긴급 보완할 것을 작전지침으로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태세에 대한 강도 높은 훈련과 불시 검열을 실시하는 등 엄정한 작전기강을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과 주요 작전지휘관들은 최근 제주와 진해 해군기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잇달아 무단 침입하면서 불거진 군의 경계태세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의장은 “전 장병은 최근 반복되는 경계 과오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며 “간부들이 먼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한 치도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합참은 이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군사시설 무단침입 등의 행위가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경계근무자에게 적이나 불순세력으로 오인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에 무단침입한 민간인도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박한기 합참의장, 서욱 육군·심승섭 해군·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이 참석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다시 한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계 작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작전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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