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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불법휴대 축산물 적발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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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9.04.29 1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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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입법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국내 유입 방지책

이개호(오른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월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검역 관계자로부터 불법 휴대 축산물 실태를 보고받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갖고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면서 “공항만, 비행기 또는 선박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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