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내 공공택지 신규 개발한다"..집값 상승에 제동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잇단 부동산 규제책에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서울 내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계획 수립에 나섰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40곳 정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9개 지구는 선정했고 나머지 지구도 올해 말까지 모두 입지 선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올해 서울 행정구역 이내나 최인접 지역 중 우량한 입지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신혼희망타운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민간 분양주택까지 더해 내년까지 예정돼 있는 입주 물량 외에도 수도권 적정 입주 물량 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 때 ”필요 시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 실장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관련해 고분양가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며 “시행이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작년부터 내놓은 일련의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적 투자 목적 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대책 효과와 금리 상승, 공급 측면 요인을 보면 올해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실장은 “기존 대책들이 올해 속속 시행되기 시작하는데다 주택 투자나 차입에 결정적인 금리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 측면에서 적어도 내년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 공급 물량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역 집값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고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다만 국지적인 시장 과열이 그 지역에 그치지 않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과열을 부른다면 정부로서 취해야 할 정책을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