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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아냐" vs "타당치 않다"...국무위원 인선 기준 청와대-한국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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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혁 기자I 2017.05.29 1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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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현영 고준혁 기자] 청와대가 29일 발표한 국무위원 인선 기준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청와대가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이 드러난 인사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권한대행은 의원총회에서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것도 중요한 기준이고, 위장전입만이 문제가 아니다”며 “위장전입 하나만 갖고 2005년 이후로 판단하겠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대로 총리 인준이 올바른 기준으로 되어야 당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국무위원 등 청문회에서도 같은 도덕성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총리는 위장전입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장관들은 위장전입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은 청와대의 인선 기준이 사실상 ‘꼼수’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꼼수를 쓰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국회가 그런 꼼수에 넘어가는 대상도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국민과 국회 야당에 진정성을 설명하고, 또 이게 끝이 아니라 많은 국회 상황에 대한 협치 상황의 시금석”이라며 “한 후보자를 염두에 둔 국회 제안은 논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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