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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38개국 중 기업은 6위 정부는 2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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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6.02.16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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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의 ‘R&D 혁신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의 괴리나 낮은 기술경쟁력, 재정 낭비 요소 같은 정부 R&D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다, 혁신방안 역시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16일 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38개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은 전체적으로 18위였다.

이는 기업은 6위로 상위권이었지만, 대학(25위), 연구기관(26위), 정부(25위)가 하위권에 머문 탓이다.

반면, 미국은 1위, 스위스가 2위, 독일은 3위였다. 특히 놀라운 점은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2007년 21위에서 2013년 4위로 증가한 점이다.

일본 역시 2007년 3위에서 2013년 9위로 하락했지만, 우리나라(18위)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번 조사는 38개국의 9년간 데이터(2006년~2014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혁신, 활동역량과 조정역량 하위권

이번 조사는 △혁신생태계 내에서 대학, 정부 연구기관, 기업의 역동성을 평가한 주체 역량과 △생태계 핵심주체들의 혁신유형과 과정 등을 평가하는 활동 역량 △인력조달, 기술조달, 자금조달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환경 역량 △ 시장의 규모와 역동성 등을 평가하는 시장 역량 △정부지원의 건강성과 조정의 역동성을 보는 조정 역량 등 5가지로 구성됐다.

그중 한국은 주체 역량은 10위, 환경 역량은 16위, 시장 역량은 13위로 중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활동 역량과 조정 역량에선 각각 26위와 25위를 기록했다. 주요 주체들의 혁신성이나 정부의 조정능력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떨어진 것이다.

중국은 급상승, 우리 모델이 된 일본은 하락

이정원 STEP 부원장은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21위에서 4위로 상승했고, 일본은 3위에서 9위로 하락했다”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식 모델을 따라했는데 일본이 정체되고 있다.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경이적으로 상승한 것은 역동성 분야에서 5위에서 1위로 상승한 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15위에서 3위로 상승한 것은 ‘베끼기’나 ‘원천 기술 부족’으로 이해했던 중국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안도현 STEP본부장은 “지난해 혁신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 R&D는 부처간 중복이나 컨트롤타워 미흡 같은 맥락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정부 투자의 기본역할을 민간 R&D 촉진이냐, 기업이 안 하는 분야를 정부가 선도적으로 먼저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TEP은 앞으로 △R&D 사업구조 재설계 △국가 R&D컨트롤 타워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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