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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국정협의회…추경에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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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5.03.06 18: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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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협의 후 추경 규모·시기 결정"
野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 '검토'
반도체 특별법 등 오는 10일 추가 논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6일 열린 국정협의회가 여야 간 아무런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와의 협의를 한 후 구체적인 집행 규모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이날 국정협의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빠진 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열렸다. 우 의장이 주재를 했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회의가 끝난 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별로 합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 양당이 공감했다”면서 “오늘은 최 대행이 불참해서 정부 측과 먼저 협의하고 실시 기간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진한 논의를 완성하기 위해 3월 10일 오후에 다시 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회담 때 추경과 관련된 구체적 정부·여당이 입장을 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 진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하면 좋겠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연금특위 발족 때 논의키로 했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3월 10일 추가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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