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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문순 화천군수 항소심도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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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기자I 2019.07.24 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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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최 군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 또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최 군수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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