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4년간 질병 휴직과 육아 휴직을 하면서 창업지원금 등 정부돈 2억3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소프트웨어 회사를 설립·운영한 현직 교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 결과, 겸직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휴직 기간을 이용해 회사를 경영한 교사를 적발해 인천시 교육감에게 정직처분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립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교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2013년 6월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제한한다. 인사처 예규에 따르면 휴직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영리 업무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4월 당시 중소기업청의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에 신청, 정부출연금 7500만원을 지원받았다. 같은 해 6월 1년간 질병 휴직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서 본인이 대표로 나서 직원 4명을 둔 회사를 차렸다.
이듬해 A씨는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는 ‘청년특례 창업보증’ 기업으로 선정돼 보증금 1억원을 또 지원받았고, 중기청의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의 계속 지원 기업으로도 뽑혀 4400만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고협압을 이유로 A씨는 질병 휴직을 1년 연장했고, 2015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2년동안 육아휴직도 신청했다. 그는 감사원에 “전업주부인 아내와 함께 자녀 2명도 돌보고 회사도 운영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휴직 기간 육아휴직수당 등 급여 5300만원도 수령했다.
감사원은 A씨가 4년간 휴직을 하고, 정부출연금과 기술보증금 등 총 2억3500만원을 지원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