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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안돼”…문화재위 부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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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17.10.25 1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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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재위원회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 결과 ‘부결’로 결론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심의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연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안건을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측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 내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지난해 12월28일 제12차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와 마찬가지로 오색삭도 설치와 운영이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 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이 1995년 3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km 구간에 걸쳐 곤돌라, 정류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립공원 훼손 우려 등으로 문화재 관계자 및 환경단체들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사안이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케이블카가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부결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이 이에 반발하고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지난달 말 한차례 재심의가 이뤄졌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단심제여서 법적으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다만 사업을 언제 허가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허가를 내주더라도 산양 보호 대책과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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