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관리관은 16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자동차의 안전과 혁신으로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열린 자동차안전연구원 3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형 자동차의 국제규정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관리관은 “새로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이 많기에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를 규제 측면에서 바라보는게 아니라, 상용화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돌발상황에는 수동으로 전환해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적 자율주행(레벨3)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 관리관은 “정부는 내년까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자율주행 기술개발의 방향성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차 리콜제도와 검사제도 등을 자율주행차 상용화 전에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관리관은 “자율주행차 안전을 위해 중첩적인 제도적·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사고 시 보험처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자율주행차 리콜제도와 검사제도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에서 차와 도로 간 정보 등을 주고 받을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고정밀 GPS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험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012330), 서울대, 한양대, 교통안전공단, 카이스트, 네이버, 만도, 삼성전자 등이 개발한 자율주행차 19대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서울대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올 하반기 서울 여의도 도심에서, 연말에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판교에서 시범 운행한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현대차가 서울~평창 고속도로와 경기장 내 셔틀버스 노선을 자율주행차로 운행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청장,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하태웅 한국자동차안전학회장, 조용석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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