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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 날..유일호 "IMF같은 위기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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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영 기자I 2017.02.09 1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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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조기대선, 트럼프 정부 등 불확실성 대비책 질의
유일호 "20년 전과 달라..급작스런 위기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 날인 9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기대선·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예견되는 경제적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다.

이날 질문자로 윤후덕·최운열·박용진·이언주·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5명), 추경호·최연혜·송희경·정태옥 새누리당 의원(4명), 김관영·오세정 국민의당 의원(2명),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1명) 등이 나섰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올해 예상된 미국 금리인상 대책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국제 전문가들은 3월보다 6월 인상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면서 “방법은 여러가지다. 통화당국은 당국대로, 외환시장은 외환시장이라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는 것은 여러 섹터에서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최근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 조치 논란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와 직접 관련없다”면서 “(보복이 아니라)중국의 국내법 절차에 의한 조치라면 우리가 나서기보다 중국 내부 절차에 우리가 맞는지도 따져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국제규범을 어겼을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기구를 통해 대처할 용의가 있다”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1분기 추경 편성에 대해선 “국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1·4분기 지표를 봐야한다”면서 “일단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요즘 경기가 20년전 국제통화기금(IMF) 시대보다 나쁘다고들 한다”면서 “객관적인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20년 전과 다르다. 성장세 자체가 낮지만 안정된다. 특히 대외건전성아 양호하고 재정여력이 상당하다. 그런 류의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감지되는 각종 위기설을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비판도 나왔으나 유 부총리는 적극 대처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이 달로 박근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3년이다. 그런데 그동안 1인당 GDP가 겨우 1000달러 늘었다.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은 달러에 비해 원화가 약세인 측면이 있다. 금융 기관 개혁 효과는 꾸준히 나타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가능성에 대해서는 유 부총리는 “황 권한대행은 오늘도 회의를 정상적으로 참여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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