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공무원들에게 “(민간기업에) 어거지로(억지로) 어떻게 투자를 하게 하겠느냐”며 기업이 맘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강력한 규제개혁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국정과제 세미나에 직접 참석해 “민간 분야 사내유보금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왜 안 쓰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게 기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개혁, 특히 네거티브·사후규제 도입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1835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연간 투자 규모는 2008년 112조4000억원에서 2014년 112조2000억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사내유보금은 같은 기간 326조원에서 845조원으로 519조원(158.6%)이나 늘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규제나 정책을 생각할 때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된다거나 투자에 방해된다면 접어야 한다”며 “그런 정도로 모든 초점을 일자리에다가 맞추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미나에서 기존 24개 핵심 개혁과제에 ‘규제프리존’을 더한 25개 개혁과제를 주제로 약 46분간에 걸친 사실상의 ‘열강’을 했다. 25개 과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개혁의 필요성과 속도전을 주문한 것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각 부처 고위 공무원단, 25개 핵심 개혁 과제 담당자 등 총 190여명이 박 대통령의 열강을 청취했다.
박 대통령은 25개 개혁과제에 대해 “하나하나를 달성시킨다는 건 상당히 애착이 가는 일이 됐다”며 “이것은 자식같이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집착과 애착을 모두 갖고 계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 개혁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금융개혁도 우리나라에선 해봤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것으로 그 분위기를 기억한다. (하지만) 하니까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안보 쌍끌이 위기를 언급, “돌이켜보면 어려움이 없는 시절은 없었다. 그 어려움을 항상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해온 것이 또 우리나라의 특징”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여건을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발판으로 만드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런저런 고생하면서 경력도 쌓고 경험도 있다. 얼마든지 밤새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갖고 있다”며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