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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의결에... 與 “진실 밝히는 출발점” 野 “李 탈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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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11.17 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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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17일 국무회의 통과
與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규명해야"
"법안 수정에도 국힘의 비판은 그대로"
野 "李 위한 맞춤 설계"
"李, 거부권 행사하라"

[이데일리 허윤수 이혜라 기자] 여야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을 통해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개된 녹취와 증언만 보더라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증거의 맥락을 바꾸고 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은 흔들림 없는 수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특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다”며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 이유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특검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이라며 “조문 하나하나가 피고인을 위한 맞춤 설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검사 수사권을 없애놓고 대통령 사건 앞에서는 파견 검사 20명에게 수사권을 되살려 줬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를 포함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까지 모두 12개다. 특검 인력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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