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 배당은 가짜뉴스"…李, ‘AI 국민배당금’ 논란 반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날(12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초과세수 국민배당금’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자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데일리DB)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그는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이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앞서 김 실장은 장문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AI 기업들로부터 나올 초과세수 사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AI 시대 호기를 맞은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국민 사이의 양극화를 우려하면서, 이 격차를 줄이는 데 초과세수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