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회 전 간부 2명, 보조금 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

유준하 기자I 2022.08.12 19:33:30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5·18 유족회 전직 간부 A씨 등 2명이 보조금 유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국가·지자체 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로 유족회 전직 간부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간 5·18 관련 사업이나 행사 등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일부를 빼돌려 다른 곳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용을 부풀린 견적서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출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빼돌린 보조금은 단체 운영비로 사용됐고, 개인적인 사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에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당시 유족회는 민간단체에 불과해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은 지원받을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유족회를 비롯한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올해 공법단체로 전환돼 현재는 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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