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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첫 저감조치…화력발전 상한제약 첫 시행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 서울시와 인천, 경기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과 인천, 경기 모든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16시간 이상 50㎍/㎥를 초과하고 다음날까지도 50㎍/㎥를 넘을 것으로 관측될 시 발령한다.
이날 오후 5시 서울과 인천, 경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59㎍/㎥, 70㎍/㎥, 71㎍/㎥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공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중국 등 외부에서 날아온 오염물질로 인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7일 역시 대기정체로 인해 축적된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못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당국은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처음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천, 경기, 충남 지역에서 상한제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해당 지역 대상 발전기 21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5기) 중 가동되지 않거나 전력수급상의 문제로 제외되는 발전기를 제외한 7기의 출력을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여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동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도 전면 폐쇄한다.
특히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도 이번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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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은 단기처방인 저감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겨울철 미세먼지의 주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중국의 환경 당국과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등 양국 환경 현안 논의를 위해 오는 12월 첫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
양국 환경부는 이 회의에서 주요 환경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지난 6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의 운영 세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중환경협력센터는 양국 간 환경 분야 모든 협력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한국에서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자 7명이 파견돼 있다. 양측은 회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기 질 공동 연구 △서울·베이징 대기 질 개선 협력 △환경오염방지기술 실증 지원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광역대기 환경관리 정책교류 △인공강우 협력 등 총 6개 분야 환경 현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높아지는 시점에 첫 회의가 열려 양국 담당자들이 많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의견 교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촉매 페인트·전기차 인프라 확충 등 지자체도 총력전
환경당국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242%) 증가한 2만 1375대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올 연말이면 3만대 이상의 전기차가 보급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간의 누적량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설치된 공공 급속충전기 755대를 포함해 연말까지 1866대의 공공 급속충전기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각 지자체도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광촉매 페인트를 아파트 외벽에 설치하고 외벽 저층부에 벽면 녹화를 실시한 ‘공기정화 아파트’를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노원구 상계마들아파트 40세대에 시범시공했다.
SH공사의 공기정화 아파트는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뛰어난 도료가 포함된 페인트로 건물 외벽을 덮어 주변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시공법이다. SH 공사 관계자는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35.7g의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며 “40가구 아파트 1개 동 외벽(950㎡)에 광촉매 페인트를 칠하면 연간 3.4㎏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 공사는 6개월 간 저감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시공 대상 아파트를 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아파트 19만 5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지난달 30일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조 7671억원(49개 사업)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7㎍/㎥였던 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까지 18㎍/㎥까지 줄일 방침이다.
경기도는 현재 4638대인 전기차를 2022년까지 3만대 규모로 확대하고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수소차 620대와 수소차 충전소 6개소를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