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중 신규 항공면허 신청 받는다.."항공 독과점 해소"

아시아나항공 A350 모습. 아시아나항공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항공 면허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이달 중 신규 면허 신청을 받겠다고 1일 밝혔다.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다수의 업체들이 신규 항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작년 12월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면허기준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신규 진입 준비 중인 업체들의 면허심사를 미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신청을 준비 중인 업체의 충실한 준비를 위해 지난달 8일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며 “안전하고 국민편의도 향상시킬 건실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면허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로 영업하는 국적항공사는 9개(여객 8, 화물 1)로 경쟁체재로 전환됐지만 진에어(272450)·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곳은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의 자회사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자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여전히 2개 대형항공사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높아 실질적으로 독과점 체제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에서 나타난 다양한 불공정 사건, 갑질문화 등 독과점체제에 기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항공산업의 독과점체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