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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법원, 세월호 조사 없이 침몰원인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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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5.11.16 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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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양안전심판원 주장 조타실수에 의한 대각변침 배척
세월호 인양해 선체조사해야 규명 가능… 특별법 개정 필요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대법원이 지난 11일 세월호 사고 당시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세월호를 인양해 조사하지 않고서는 세월호가 4월 16일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밝힌 검찰과 법적 선박사고 조사 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결과를 법원에서 완벽하게 배척한다는 의미”라며 “2심 재판부는 세월호의 상습적인 과적, 고박불량, 평형수 부족 등은 인정했으나, 세월호가 4월 16일 오전 8시50분쯤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가 침몰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타 미숙에 의한 과도한 조타’에 따른 급변침을 제시했고 이를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 ‘최대 적재 화물량 초과 및 고박불량 등의 업무상과실과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결합했기 때문에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했다.

우 의원은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을 받아들인 의미는 검찰이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주장한 ‘조타실수에 의한 대각변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2심 재판부는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으로는 조타기 고장 혹은 선체 이상(프로펠러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이 필수적이다.

우 의원은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를 해저에서 인양하여 관련 부품들을 정밀히 조사한다면 사고 원인이나 기계 고장 여부 등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며 “특별조사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규명을 위해 선체인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특별조사위가 원인규명을 해보기도 전에 활동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4월 22일 선체 인양 방침을 확정한 세월호는 빨라야 내년 6월에나 인양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특별법은 올 1월부터 시행됐는데, 법상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다. 세월호도 인양하기 전에 활동이 종료되는 것이다.

우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와 배치되는 세월호특별법은 개정해야 한다”며 “선체 인양 후 조타기 및 프로펠라 고장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특별조사위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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