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금리·연준 인사 개입은 최악의 시나리오"

[필라델피아=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으로 ‘재정지배(fiscal dominance)’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연준이 아직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 악화와 정치적 압박이 결합하면 그 방어선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무장관도 역임한 옐런 전 의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년 전미경제학회(AEA) 연례회의에서 “미국은 아직 재정지배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위험은 분명히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지배란 정부의 부채와 적자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본래 목표보다 재정 부담 완화에 종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는 재정지배가 현실화하면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저금리 유지나 국채 매입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높고 변동성이 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중앙은행이 긴축에 제약을 받는 순간 시장과 가계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를 관리하려는 선택을 허용할 것이다”며 인플레이션 기대 훼손을 최대 위험으로 지목했다.

옐런은 다만 팬데믹 이후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우는 상황에서도 정책 기조를 유지했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역시 2%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현재를 재정지배 국면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재정 여건 악화 속도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약 100% 수준에서 앞으로 30년간 15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순이자 비용도 GDP 대비 5%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전쟁이나 심각한 경기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GDP 대비 6% 안팎의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점 역시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옐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 이사 해임 가능성 언급을 두고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연준 감사(Audit the Fed) 추진이나 지급준비금 이자(IOER) 제한 논의 역시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제도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데이비드 로머 UC버클리 교수, 아타나시오스 오르파니데스 MIT 교수도 재정지배 위험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재정 여건이 악화할수록 연준은 오직 2% 물가 안정이라는 책무에 집중해야 하며 재정 위기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